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ê³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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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업소는 관할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ì•Šê³  있다. 경찰은 “휴게텔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락행위 단속뿐이지만 첨단 첩보시설을 방불케 하는 밀실에 비상탈출구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ê³  말했다. ㄱ씨는 동성애자 출입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업주가 ê³ ìš©í•œ 직원에 의해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경찰은 “남성휴게소 등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í•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신고ㆍ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광주 하남 15개가량에 이르는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빼앗기다시피 주고는 먼저 보내고 조금 뒤에 여관을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340명, 서울 268명, 인천 212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56％에 달하는 820명이 검거됐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ì „ìš©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ì „êµ­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ê°–ê³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ë³¼ 수는 없다”ë©°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다만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경찰 단속을 피해 비밀통로에, 보이지 않는 출입문으로 몰래 영업을 해왔습니다. 부천의 미리내유치원 인근 200m 내에는 데이트클럽, 마사지, 아로마샵 등 6곳의 변태업소가 영업 중이다. 수원 수성고 앞 정문을 나오면 바로 안마방이 보인다. 일본에서는 값싸고 간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일본 전역에 약 1000여 개가 넘는 휴게텔(캡슐호텔)이 성업중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철제문을 통과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